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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3. 3. 12. 선고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4285민상102 판결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물품인도손해배상][집1(3)민,025] 【판시사항】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판례요지】 소송취하의 의사표시가 당초에 존재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구두변론조서에 하등 근거없이 구두취하된 듯이 오기된

직권으로서 본건 소송존속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심안컨대 원심 제1회(단기 4285년 4월 30일)구두변론조서에 의하면 동 조서기재 중에 원고대리인은 청구취지 중 「피고는 피고의 경영한 청도군 (지명 생략) 소재 ○○양조장 영업에 관한 원피고간의 조합계약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아울러 원고에게 미불이익배당금 300만 원을 지불할사」 및 「피고는

선고일	1953.03.12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찬영 백한성 김두일 김동현
변호사	이우익
사건명	익명조합계약존재확인 물품인도손해배상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236조 민사소송법 제407조

판시사항

구두변론조서기재의 현저한 오류와 그 효력

2. 서울고법 1961. 4. 12. 선고 4293행36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1특,178]

4294민상1037 판결(요 귀속재산처리법 2조(25)98면, 카7021, 집10②민92) 【전 문】【원 고】 원고 【피 고】 서울특별시 관재국장 【피고보조참가인】 동양제지공업주식회사 【주

귀속의 용산공작주식회사의 소유였던바, 원고는 일정시대부터 동 지상에 건축된「고-라이도」공업주식회사 소유건물을 동 회사로부터 임차하고「고-라이도」를 제작하여 전기 용산공작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왔으며 해방 후에도 계속하여 우 토지 및 기 지상건물을 점유하여 동 장소에서 대중제작소를 자영하면서 단기 4288.10.19.에는 별지 제1목록 지상소재 공장건물 102평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대지를 임대하였던 사실은 인정하나 기여는 부인하고, 본건 재산은 원래 귀속재산인 용산공작주식회사 소유로서 동 회사는 철도차량공장과 기타 부속사업으로 제지공장을 경영하여 오던중 해방후 철도차량공장과 제지공장으로 각 분리하여 최초는 소외 4가 우 양 공장관리인에 임명되어 관리하다가 단기 4285.2.6.

선고일	1961.04.12 기타
법관	김재옥 김영국 원종백
사건명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참조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6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19조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제6조 ...

판시사항

귀속 재산이 아닌 토지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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